아파트관리비 수선유지비, 세입자는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수선유지비는 많은 전·월세 거주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선유지비의 개념과 전세·월세 세입자가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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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선유지비란?

✅ 정의:
수선유지비는 건물과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 사용 목적:

• 건물 외벽,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 공용 급·배수관, 전기·소방시설 유지보수
• 주차장, 놀이터, 단지 내 도로 보수

✅ 납부 방식:
수선유지비는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의 부담 주체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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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세입자는 수선유지비를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 원칙적으로 집주인(소유자) 부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건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의 수선 의무)"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 및 공용시설의 수선을 책임져야 한다."

즉, 세입자는 단순히 집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2)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내지만, 청구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를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일괄 정산 가능
• 계약서에 '수선유지비는 임대인이 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집주인이 관리비 정산 시 수선유지비 반환을 동의하는 경우

✅ 청구 방법

• 관리비 고지서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수선유지비 항목을 정리
•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증빙자료(고지서, 영수증 등)와 함께 반환 요청
• 반환이 거부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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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명시된 경우

 

일부 계약서는 "모든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 방법:

• 계약 전에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 필요
• 계약서에 '수선유지비는 집주인 부담'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2)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를 요청한 경우

 

공용시설이 아닌 세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전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의 유지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집주인 부담 항목 vs 세입자 부담 항목 비교

 

구분집주인(임대인) 부담세입자(임차인) 부담

건물 유지보수	외벽 보수, 옥상 방수, 주차장 수리	없음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배관, 전기·소방시설	없음
세대 내 시설	보일러, 배관, 창문·문틀(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구 교체, 샤워기·수도꼭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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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선유지비 반환을 원활하게 받는 방법

✅ 1)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 계약 시 "수선유지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 추가 요청
•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리비 명세서에서 수선유지비를 제외하고 월세를 협의

✅ 2) 매달 관리비 명세서 보관하기

•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두고, 수선유지비 항목을 별도로 정리
• 계약 종료 시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반환 요청

✅ 3) 계약 종료 전 집주인과 사전 협의

•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수선유지비 반환 여부를 확인
• 반환 거부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

✅ 4) 반환 거부 시 법률 지원 활용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운영)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
• 소액이라도 반환 요청을 하면 대부분 집주인이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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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 정답: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먼저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음

 

🔹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를 납부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비용이므로 반환 요청 가능
🔹 계약서에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수선유지비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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