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조건부상여금#근로자#퇴직금#근로임금#대법원#노무법1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근로자 각종 수당, 퇴직금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오후에 환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으로는,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단은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11년 만에 나온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바뀔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은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고,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